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노동부상관이 정하여 고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의무가 있더라도 가입하지 않을 시 벌칙 조항이 없어 법정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한 이상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을 제기할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최초 60일 동안 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제1항).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