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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개인사업장 퇴직연금 일부만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가입대상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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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차지급 기준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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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운영하면서 고령자 79대이상을고용하면회사에 어떤혜택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는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으로서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과 부당해고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회사에서 해고를 철회하여 복직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민원신고 후 노동자로 인정 못받았을 때 임금체불확인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임금체불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일은 급여일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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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서의 선배 등이 괴롭히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른 부서의 상사 또한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단축근로 근무시간의 궁금증(주 최대 근무시간,휴일 근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휴일 포함 7일)간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네,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금 미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3개월이 지났으므로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처리완료 지급처리중 입금까지 며칠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서의 법정처리기간에 따라 5일 이내에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지급되고 있지 않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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