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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ㅠ없는 알바 1년이상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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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퇴직금 및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출근율은 100%가 되므로, 육아휴직 복귀 후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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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직장 가입자인 본인은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 3.43%를 곱한 금액이 매월 원천징수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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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조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할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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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의 경우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일이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마하지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1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시간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중 하나인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주 동안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대타로 근로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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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으로 전환할시 알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1년 단위의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연봉은 1년 동안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이므로 평균임금은 물론이고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기존 근로자의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임금항목에서 연봉제로 전환된 부분을 감안하여 연봉액 중 일부만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연봉제에 포함되지 않은 제수당이나 퇴직금 등의 산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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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사건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이후 절차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나머지 금액은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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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서 1년 모자라는게 퇴직금 적립기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연금에 미가입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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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따라서 용역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무시간 및 근로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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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기간제)인원을 운영함에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지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규직 신분이 유지됩니다.3.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각 근로자별로 동의를 얻어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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