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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요양실 관련 간병인을 채용하려 하는데,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상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간병인과 환자측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간병료를 환자측이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병원이 운영하는 무료직업소개소에서 간병인을 모집·소개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약당사자인 환자측이 된다 할 것입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10조제1항에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간병인과 환자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동조동항 단서에 의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귀 질의상의 간병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을 사용자로 하여 기타의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간병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깝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간병인의 근로자성은 간병인분들의 실질적인 노무제공 방식과 계약 체결방식, 간병료 지급방식, 교육주체, 사규적용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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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3시간 근로 시 4시간이 되지 않았으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7시간 근로 시 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4시간 이상 근로로 보아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가 도중에 부여하면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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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직장생활로 청력감퇴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음성 난청의 경우,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 소음인 곳에서 3년 이상 노출된 탓에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상태인 경우 등을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다만, 위 예시기준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므로, 만일 위 요건에 다소 미흡하거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사전에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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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 이상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일할 수 있는지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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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12주 요추 압박골절 산재vs공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란 쉽게 말해서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회사가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반면, '산재처리'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이렇게 보면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보상을 왜 직접 보상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실 수 있을텐데, 이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에 따른 처벌과 산재보험료 상승 등의 위험부담이 사업주에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에 따른 보상이 비슷하다면, 사업주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받는 편이 편하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질병이 치유된 후에 재발할 경우에도 재요양을 통해 다시 한번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장해등급에 따라서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한 반면, 공상처리는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보상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상처리 후 산재처리도 가능하나 공상처리로 인해 업무상재해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경우,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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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주휴수당 기준은 뭐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1주일에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따라서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1주일에 1회 이상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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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강사는 퇴직금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필라테스 강사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실질이 사용자가 업무내용, 장소, 시간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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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에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이란 기업내의 인사이동을 말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판례는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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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유.무가 둥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2021.4.1에 입사한 경우 매월 개근 시 2021년도에는 총 8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년도에는 나머지 3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총 11일). 이는 입사일부터 1년 까지 즉, 2022.3.31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2.4.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4.1~2022.3.31(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4.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3.31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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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년차와 21일병가중 어떤것이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이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 대신 유급으로 처리됩니다.따라서 병가는 결근으로 처리되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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