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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에 파견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만 가능하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질병·부상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다만,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이처럼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파견법 제5조제2항의 사유로 인한 파견이 아닌 이상, 한 파견근로자가 파견법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현행 파견법상 파견근로자가 파견대상 업무인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주유원(51206)”의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세차원(91141)”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차별개선과-165, 2009.01.2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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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각 파트 별 매니저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에 대해 파견인원을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파견법 제5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합니다(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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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령에 있는 파견대상업무 중 사무지원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 업무는 일반사무업무를 모두 포함하지 않고 사무지원 종사자, 즉 일반 사무직원을 보좌하여 문서정리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및 조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에 한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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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 전기기사취득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기사 응시자격은 비전공자여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만으로도 전기기사 응시자격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타전공 과정을 통해서 48학점 이상만 취득하시면 관련 전공 학위를 취득하여 전기기사 응시자격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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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급제의경우라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기법 소정의 주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됩니다(대법 93다32514, 1994.5.2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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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굳이 일주일에 한번씩 꼭 쓰게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1주일에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따라서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1주일에 1회 이상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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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2020.5.10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은 2021.5.9일이므로, 6월 초까지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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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생성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3.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3월 개근 시 4.1에, 4월 개근 시 5.1에, 5월 개근시 6.1에 각각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3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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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수급자격 신청 후 교육받고 오셨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유형을 방문형에서 인터넷형으로 변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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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휴식시간 아시는분 울 사장님 나빠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3시간 근무에 반드시 15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근로시간 중에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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