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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인지 확인 할 수 있는 곳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대표이사 등 임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으로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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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정해준 식당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을 두고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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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관련 비자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1비자의 경우 전문직종이 아닌 간단한 취업활동만 가능합니다. H-1비자는 체류기간이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자격변경 및 체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채용을 희망할 경우 자격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취업비자인 E-7비자로 자격변경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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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시급계산시 주휴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4.1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을 3월 마지막 주에 지급한 것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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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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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22조).“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4.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6.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7.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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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에게 받지 못한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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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시급만 받고일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위반으로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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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연속적인 근로로부터의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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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중인 앵커조항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따라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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