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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지정한 휴무일말고 휴일근무도 제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1주 52시간 초과하는 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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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경우 무조건수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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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드립니다(3.3% 세금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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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출판사 국민연금 납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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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상환에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퇴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상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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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입사일자 일할계산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따라서 A는 2,366,000×28÷30= 2,208,266원, B는 1,866,000×9÷31= 541,741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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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실업급여 관련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어떻게 계산하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동법 제53조제1항의 연장근로 1주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당연히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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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없이 야간근로수당 내놓으라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했다는 사실과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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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인정 및 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다만, 국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은 불가하며, 국외 구직활동은 실업상태 여부나 구직내역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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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진급누락, 받아들이는 게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위 사안의 경우 일정 근속년수가 되면 자동으로 급여가 올라가는 자동승급제를 실시하거나 자동으로 직급이 올라가는 자동승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자동승급 또는 자동승진에서 누락되었다면 이는 불이익 처우로 볼 수 있고 다른 사유가 없다면 권리구제 받을 수 있고 처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자동승급제가 자동승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이익한 처우로 보기 어렵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권리구제 받거나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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