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새로운 증거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판결문을 가지고 재심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심이 개시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나 증인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법원에 연락해서 빨리 해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법원이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애초에 속행을 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재판이 종결되어서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 그러한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없다고 하면 본인 서류 처리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작성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회사 내부적인 규정에 맞게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상당한 기여를 한 직원에게 상여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할 당시에 상대방이 나눔을 할 용도로 올린 것이라고 인지한 경우라고 한다면 실제로 기프티콘 무단 사용에 대해서 절도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무상 제공한 것으로 인식한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그와 별개를 상대방이 실수로 올린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적어도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지금이라도 멈추면 적발 가능성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입금내역이나 서버 접속 기록 등이 확인되면 사건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발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준비 서면을 통해서 현재 기재해주신 것처럼 형사 항소심 판단에 따라서 결과를 확인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는 점을 전달하시면 될 것이고,다만 민사소송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두고 연기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기재해 주신 것처럼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다른 판단 요소를 바탕으로 아동 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경찰에서 조사를 요구하면 그 혐의에 대해서 인정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당연히 출석에 응하셔야 하는 것이고,당사자 사이에 화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된 출석 거부에 대해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