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도움을 받을 변호사나, 법무사, 행정사와 상담 과정에서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친구 등에게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등 위법 소지가 있으며,특히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본 플랫폼과 같이 제3자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연락처가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상가 관리실에 문의를 하셔서 연락을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다만 현재 거기서 잃어버린 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진관의 관리자가 협조해주지 않는 한 CCTV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정도의 표현의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성적인 욕망을 충족할 목적이 없었는가는 객관적인 제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상대방과 다투던 중에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때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당사자인 신규 임차인이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기존 시설물 등 일체에 대하여 양도양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 협조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계약서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무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까지 기존 임차인이 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겠지만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갑에게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을이 갑의 위와 같은 발언 당시 단지, "정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는 안봤는데"라고 호응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학교폭력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며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괴롭혀온 부분에 대해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행위 내용만으로는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상대방과 기존에도 갈등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본인을 마찬가지로 신고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개발로 인해서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되지 않아 권리 행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전세권 설정 해제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위험성이 너무 크고 특히 임대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전세권을 해제한 이상 우선적인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무죄를 선고받은 상대방이 본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청구를 통해 일부 비용을 지급받을 수는 있으며, 현재 사건 진행 흐름을 고려할 때, 무고나 모해위증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해당 사건은 특성상 피의자의 진술 여하에 따라 그 혐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경찰조사를 혼자 받으시기보다 그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적어도 상담을 받아 진술 내지 대응 방향에 대하여 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판매한 이상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대금에 대한 불리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장 상대방에 대해서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보관을 하시면서 상대방을 찾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임의로 소비하시는 경우 횡령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