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 3. 21.]위와 같이 임차인이 일 년 미만의 계약에 대해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의 경우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공탁하는 경우가 있으며 민사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여러 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로서 그러한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 자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알지만 각 공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게 실제로 신고당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본인이 올린 게시글이나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본인도 이미 인정하시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그러한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과 나눈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본인이 열린 게시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리고 아직 신고를 당한 게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 정의를 명확하게 판시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해당 죄의 보호 법익이나 위 조항에 명시된 다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시체나 유골등과 관련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관을 개인 수납함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본 죄를 적용하기에는 보호법익 등 고려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전동스쿠터의 경우에는 원동기에 해당하여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과속 여부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가하다고 곧바로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기본적인 과실은 상대가 높게 잡힐 것으로 보이고 결국 과속 여부나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과실 비율이 확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해당 번호를 고소한 경우에 그 명의자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인데 본인이 해당 휴대폰을 이용해서 보냈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본인이 피의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사건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거나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도움을 받게 합니다.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그러한 제도가 없고 소송구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뭐가 궁금하시다는 것인지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애초에 해당 시청 내용물이 아청물이나 불촬물인지 등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시청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합의를 하여서 이미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이거나 아직 신고 전이나 그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경우 사건 접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합의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파기한 부분 역시 수사에서 고려될 것이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면허정지 등 행덩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만으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그러한 내용까지 조회가 될 것이나 직접적인 불이익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