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회사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그대로 회사 관련 법령의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특정 기업의 윤리기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전과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파혼에 이른 경우라면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려우며, 손해배상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이 해당 증거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응하지 않는 건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고,녹음 당시 당사자 의사에 기하여 녹취된 경우라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해당 증거자료가 명예훼손의 결정적 증거자료라면 피의자가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참고인으로서 조사가 진행된다거나,공소가 제기된 경우 증인에 대하여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이 누구인지 피고소인 내지 피고인도 알게 됩니다.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면 별도로 보호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맥락에서 질문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만약에 해당 사건이 실제로 수사를 받아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송치 내지 기소를 하면서 '대부분이 아청물이었다'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그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하려면 어떠한 수치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거나 그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부분'이라는 표현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여도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검색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수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행의사를 밝힌 경우이고그 사이에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계약해지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현재상황이 임대인수리거절로 완벽히 성립되는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계약 해지 의사도 전달되지 않아 명확하게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빌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과 별개로,원래 소유자이자 전세계약의 당사자였던 임대인의 경우, 그 계약 당시 이미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공사비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전세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작년에 대전에서 문제가 되었던 전세사기 건 역시 신축 및 입주 전 전세계약 당시부터 공사비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비에 충당하지 않아 사기 건으로 입건되었던 경우라는 점에서 위 사안과 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 16세 미만에 대해서 의제 간음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추행이나 간음에 해당할 때이고 말씀하신 경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이 이미 제기되어서 본인이 피고로서 소장을 송달받은 입장이시라면,답변서에 대해서는 그 소장을 송달한 법원의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으로 등록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량의 약을 신고 없이 반입하려고 한 것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해당 약품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현재 첨부해주신 것처럼 관련 처방전 등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더욱 수사가 엄격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외국에 가는 것 역시 권유드리기 어렵고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국내에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국내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표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 소송 수행자를 지정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표가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대표가 출석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