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량의 약을 신고 없이 반입하려고 한 것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해당 약품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현재 첨부해주신 것처럼 관련 처방전 등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더욱 수사가 엄격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외국에 가는 것 역시 권유드리기 어렵고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국내에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국내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표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 소송 수행자를 지정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표가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대표가 출석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의이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에 대해서 접수를 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조사를 진행할 때 본인으로 인해서 해당 계정이 정지됐다거나 본인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인이 그런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걸 상대방의 입증해야 합니다.본인이 실제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할 게 아니라 오히려 계정을 판매한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구매자 입장에서 물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진 않았겠으나 유선을 통해서 출석을 종료하면서 처벌 의사에 대해서 물었을 때 처벌 의사가 없으니 사건을 그냥 마무리해달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의 대리인을 통해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갑의 인감증명서나 대리인 위임장은 반드시 필요하며,애초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 자체가 대리인이 갑의 인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인감 증명서와 동일한지를 확인함으로써 갑의 의사에 기하여 해당 계약이 이루어진 걸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감 증명서와 동일한 도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장인임에도 개인 사업을 등록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 내 겸업 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보통 직장 내에서 겸업금지 규정에 있어도 허가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허가를 얻으신 후에 진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현재 모칭께서 신용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앞으로도 신용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 등 신청하여서 회복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연락처를 본인인척하면서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본인인 척하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증거 자료를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라고 국내 커뮤니티에서 게시글을 남기는 경우에는 아이피 추적을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커뮤니티에서 본인이 피해자인 척하면서 질문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을 구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혐의가 인정되는 시점에 진행을 보통 하게 되는데 검찰에 송치된 후에 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일심 판결이 내려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어느 경우든 형사사건이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욕의 경우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