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피고로 진행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건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뮤변론 선고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가 설치되어 항복하는 내용이 확인될 수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도 다른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그또한 고지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촬영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불법 촬영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성폭력 처벌법 위반의 불법 촬영이 문제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신고할 때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단순 욕설로 분노 등 감정 표출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이며 해당 사안 역시 본인이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걸 고려하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의료 법률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차 전용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주차구역으로 사용할 수 없고 소방차의 긴급시 이용을 위해서 비워둬야 합니다. 이미 민원을 제기하셨다면 그 처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오히려 본인들이 폭행으로 접수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이미 신고를 하였다면 본인도 사건 접수를 하셔서 피해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러한 손해 역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의 그 책임을 다툰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 등 접수가 가능할 것이고 결국 그러한 내용이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인지에 따라서 조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서비스 이용 당시 해당 비용에 대해서 전혀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면 민원을 제기해 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에 대한 처벌근거나 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가는 결국 현행 형법 제도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학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디지털 범죄의 증가에 따라 공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을 통해 보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학문적 연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을 참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