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본인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고 다른 죄로도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특히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믿고 그러한 발언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해서 거부하다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하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에 대한 거부나 불응도 문제될 것이며 해당 도주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양태에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음주운전을 적발되지 않고자 도주하는 과정에 대해서 법정형이 불균형하다고 판단하여 개정되었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영상물의 내용 뿐만 아니라 제목이나 실제 피해자의 나이 혹은 유포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영상물이 그렇게 판단된다고 해서 아동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해당 영상물의 제목에 아동 청소년임을 명시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불송치 이유서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함께 수사가 진행된 사건의 경우 그 내용이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자연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확인된다면 그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만 한다면 해당 침수 내지 누수로 인해서 가전이나 가구 의류 등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것 역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한 경우 그 기록이 남게 되지만 이는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는 게 아니므로 그 당사자가 아니면 해당 사건 진행 여부나 기록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당사자가 아님에도 그 소송기록을 유포하거나 열람하는 건 자체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신고하여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또한 이미 구매로부터 수일이 경과하였다면 당초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했던 걸 상대가 입증할 수 있어야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이 내용을 부인할 때 그 내용을 입증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한 불송치 될 것입니다. 피의자가 본인 주소를 알 수는 없습니다.형사처벌의 경우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알 수 없으며 명예훼손의 경우 다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통죄에 대해서는 기존에 폐지가 되면서 외도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외도를 한 당사자나 그 상대방이 혼인관계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 및 상간행위의 처벌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