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이 개시되면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전달하면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에 대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강제집행이 진행되어도 당장 그 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전과) 회보에서는 기소유예가 전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회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역시 그 조회되는 기록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하여 회보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수사기록이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진술 거부가 유리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건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나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서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한 부분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법정되어 있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찾은 양식을 참고하시거나 자문을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고 갑이나 을은 편의대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명확하게 잘 작성된 처분 문서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근거해서 지급 명령이나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할 당시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대여와 별개로 합의 당시에 기망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형사고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자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수월하고 직접 진행하시려는 경우, 나홀로 소송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도 대여한 부분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돈을 주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것 역시 단순히 하소연을 넘어 반복적으로 상대를 위협하거나 의사 결정을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면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인이 도박 채무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걸 인지하고 본인을 속여서 차용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친구분이 실제로 지인에게 돈을 준게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주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타박상에 해당하고 일주일 내에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극소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은 낮고 당사자 사이에 적정히 협의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하자가 인정되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비용을 지불한 부분은 오히려 사기를 성립하기 어렵게 하는 간접적인 사정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하자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매수 후 한 달 만에 확인된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하자가 아니고 매도인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중개인이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을 물으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