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초부터 프린팅 상태 외에는 어떠한 하자에 대해서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그리고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밤에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직거래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그리고 그때라도 상대방이 고지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소액 사건 심판 등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이러한 경우에 결국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소액사건 심판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와중에 발생한 고장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임대차계약서에 세탁기가 옵션으로 기재되어 제공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에 위와 같은 고장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편,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수리를 요구하면 무작정 거부하는 임대인이 있기도 한데, 이 부분은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번 같은 취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능성을 문의하는 글을 올리십니다만,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능한지 한번더 확인 부탁드립니다."명예훼손이 피해를 받아서 실수를 올라와가지고요"라는 부분은 유감스럽게도 그 문장 내용만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월에도 보정이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보정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인가를 앞두었는지 달라질 것이나,기존에 여러 차례 보정을 거쳤고 채권신고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며 2~3개월 내로 인가 등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정권고에 대하여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다시 보정이 내려지고 그 보정에 대한 이행을 하면서 기간이 더 늦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탈퇴한 조합원 역시 제3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라는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그 임원 역시 제3자에 대하여 조합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장난삼아서 보냈다고 했지만 상대방에게 아무런 맥락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해야겠지만 상대방으로서 그러한 내용이 성적인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면 음성 메시지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성적인 욕설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정도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소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역으로 고소를 당한다는 건 주로 무고에 대한 것인데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죄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택배를 가로채는 과정에서 본인이 명확하게 접수한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내용물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했다면 400만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과실이 더 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이 결정되어 확정된 경우 역시, 엄연히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범죄경력 조회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제외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는 수사 기록이나 수형인 명부에 대해서 보관 기간 내지 삭제시기를 각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조회에 대해서는 그 조회 횟수가 많아진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된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다고 해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러나 원본 계약서에 대해서 임의로 훼손하거나 그 이후에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명확하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고 가벼운 시정 요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