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상대방과 합의한다는거 자체가 처벌 불원서를 작성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서류를 작성해서 수사관에게 제출을 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간 거래에 대해서 보호자가 반드시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히 미성년자가 처분 가능한 용돈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거래라면 취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호자인 척 하며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결국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고 분쟁으로 이어지면 그 추가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다시 교환을 하는 걸 요구해야 할 것이고 민사적인 문제란 점에서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추후에 더는 시청 등을 하는 게 아니라면 사건화 될 가능성이 증가할 리는 없겠지만 그 가능성이 실제로 현실화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따라서 본인이 최대한 잊고 일상생활을 보내셔야 하는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정입니다만 본인을 조부모에게 맡기고 떠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맡겼다는 점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이미 오랜 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거주지를 알지 못한다면 등본을 발급하여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게시글을 남겨서 본인이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그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애초에 상대방은 본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서 사건화되지도 않을 것입니다.본인이 그 부분이 걱정스러우시다면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사건 경위를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리고 선임까지 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거나 당장 알지 못한다면 그 소송이 확정된 후에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그 재산을 확인하고 압류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소송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서 그 지급을 간접적으로라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미성년자가 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내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며 일 회적인 내기에 대해서 도박에 해당하여 불법이라고 판단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일 회적으로 내기를 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내기를 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명시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택배를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대금 반환을 통제하면 되는 것이고 중고 거래의 경우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개별 법령이 정해져 있지 않고 민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민법에서는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장소에 물이 고여 있어서 운행에 주의가 필요하였던 점 그럼에도 해당 차량이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였던 점 그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각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결국 영상 자료 등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신고를 하였을 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