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내용이나 해당 표현을 전달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로 사인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사인이라도 파악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고지받지 못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그러한 부분이 사인에 해당한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여야 하는데 애초에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돈을 받자마자 신고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일을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역시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변호사마다 그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단으로 조회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 개인 정보를 열람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24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며, 해당 은행의 내부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며 이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보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나 진정서 어느 형태 등 무방하나 결국 말씀하신 사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청하는 부분이 기재되면 되는 것이고 그 문서의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짐을 두고 해당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상 회복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 계약 내용에 따라서 협의를 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먼 거리라면 우편 제출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와 별개로 각하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언 당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걸 인정하거나 협박하려 한 부분을 인정하는 증언이 있다면 무고나 공갈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혹은 어떠한 질문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경찰의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 되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역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