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바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인해서 어떠한 상해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나 신고를 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역류나 누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 책임을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면 결국 소유자나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당시 이사를 위해서 짐을 옮겨둔 부분 역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급자 역시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걸 인지하고도 직접 발행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경우에는 그런 약정에 따라서 가산세 등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어떠한 용무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따라다니거나 소리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스토킹행위가 문제될 수 있지만, 일회적으로 발생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폭행 역시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과태료 등은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월세로 거주하여도 무방하겠지만 계약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기존 전세계약의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명령 등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각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가 당시 피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하였다는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전과가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당장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리는 과정이었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 표현 당시의 상황이나 취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해당 사이트를 조사하지 않으면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압수수색을 받게 되는 경우에 휴대폰에서 그러한 기록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단순 시청 건에 대해서는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그 행위 정도나 기존에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방송 내에서 본인이 욕설을 한 부분은 혼잣말로 했다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그와 별개로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나 협박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 조사만 받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본인에 대해서 구글 계정 외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역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