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 다른 집으로 보내진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내용이 원래 보내졌어야 할 집에 대해서 개인정보나 명예훼손을 야기하는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잘못 발송된 것만으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의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 회생에 포함되는 경우 일부 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대장암에 걸리거나 한 게 아니고 본인과 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폐업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셔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본인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나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개인회생으로 이미 재산이 없다면 그 변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어떠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고로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표현 경위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욕설 등으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부 하자만 발생한 경우에 일부분만 수리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전체에 대해서 교체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결국 그러한 하자가 기존에 존재하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이전에 하자를 문제 삼지 않은 경우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재범이라면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수 있고 재판이 진행되면 징역형 실형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는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책 사항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거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시간이 종료하여서 손님에게 퇴장을 요구하였으나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영업시간이 종료 하였다는 점에서 업무 방해보다는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표현물에 대해서도 포함할 수 있다고 정의하는 걸 고려하면 국내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외국의 표현물 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차 출입에 대해서 실제로 관리 규칙 등에 근거하여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나 통제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면 될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다투시면 될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마땅히 중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