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은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횟수가 다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진즉 끝날 수도 있는 사건으로 보이고 결국 재판 내용에 따라서 속행되는 이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재판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문의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선임계약의 별도로 정한 게 아니라면 어떠한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락하셔서 담당 변호사와 통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절반으로 보상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일방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의 현재 가치에 맞게 지급을 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점을 전달하시면 될 것이고다만 현재 단계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배액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시청만 하였을 때 해당 내용이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해당하는 경우에 시청한 당사자에 대해서 특정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사건화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견 청취 기일은 말 그대로 해당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묻는 자리이고 채권자 집회는 별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묻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당일에 참석해 보시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내용을 그 일시에 통지한 걸 입증하는 것이므로 차용관계에서는 필수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해당 불법 유포된 저장물에 대해서 다운로드 하여 본인이 사용하기만 한 경우라면 유포나 배포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민사적인 책임의 소지는 남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액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들을 고려하면 주차장도 이용이 어렵고 에어컨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이므로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계약 해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임차인 책임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료배송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보관 사업의 연장선에서 다른 유상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서비스로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화물운송업법에 따라서 영업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을 이용하여서 그러한 행위를 하셔야 하고 무허가 영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조정이 성립한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고 강제조정이나 임의 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송달로부터 2주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이의하는 경우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이미 조정이 성립한 상황이고 결정문만 비로소 송달 받으신 것이라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없고 본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진행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해서 본인의 신용 점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