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구두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하시다면 계약서를 작성해두셔야 상대방이 다투더라도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다른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 허위로 전입한 것이라며 그러한 부분 역시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재산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질적으로 채무자 명의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명확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곧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는 게 민사소송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자 확인에 대해서는 배우자 몰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드라마 등에서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동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보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경찰에서 송치가 되었지만 보완 수사 결정이 내려져서 다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검찰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보완수사를 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취지로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음란물에 대한 링크를 보내는 행위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행위가 본인 시설물과 관계없이 해당 정수기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환불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기존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조항이나 약관 등을 참고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중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도주 중인 상황에서는 잠복하던 형사들이 말씀하신 경우처럼 체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만 가지고 중범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이 와서 지급을 진행하거나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떠한 지급도 하지 않는다면 압류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특히 상대방의 재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 명시 신청 및 조회 절차를 거치신 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