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존에 계약을 하겠다고 하다가 거래를 파기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히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거래를 신뢰한 상대방의 손해 등 배상이 문제될 여지는 있겠지만 형사상 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에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정도로 인정이 돼야 하는데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사건 접수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조사 전에 마무리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대 1 채팅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성이나 다른 요건을 판단할 필요 없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위와 같은 욕설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부동산이나 임대차에 관한 법률적인 조언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견적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법률에 대해서 부지한 것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신고 전에 입금을 요구하거나 신고하겠다고 한 부분은 2회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협박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사건화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더는 연락하지 마시고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음주운전과 위험 운전 치상이 모두 문제 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마친 후에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에 출석하여서 형사소송이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 사유가 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면허 취소 등 구제를 하지 않습니다.또한 합의를 언제 하는가에 대해서는 양형 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피해자를 인지한 상황이라면 위험 운전 치상에 대해서 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진단서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합의금의 경우에는 법적인 기준이나 상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히 합의를 하지 못한 사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은 걸 토대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징역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좌회전 차선이고 직진이 금지된 차선이라면 정지선 앞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는 걸 막기 위해 실선으로 두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사진 역시 차량에 가려져서 정확히 보이지 않으나 정지선 위치나 차선의 주행방향을 고려하면 실선일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직진을 해야 하면 실선 전에 차선변경이 가능한 차로에서 미리 차선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닫이 창에 대해서 어떠한 하자를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이라 미닫이 창의 문제가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는 게 중요하며 특약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카테고리에서 해당 사이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글에서 해당 사이트에 대하여 검색이 되지 않고 정상적인 경로로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신 게 아니라면 스미싱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이제 막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는 상황인 만큼,관련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하여 판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나 해당 사건에 특정하지 않고도, 위와 같은 문자로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이를 실행한 당사자들의 죄에 대해서 교사범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형법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는데, 기본적으로 양형에서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