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을 부동산에 잡고싶은데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이나 근저당 설정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여야 가능한 것이고 차용증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손쉽게 할 수 있을지는 본인이 관련 경험이 있으신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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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형사소송 사기로 고소했으나 10년 지났다고 경찰서에서 무마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채권이든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든 소멸시효가 10년이라서 패소가능성이 높아보이고별개로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하나 이는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이 법정되지 않아 보통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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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데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건지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기존 임차인이 신청하여 부여된 현황에 대한 것이고 전세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 등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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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후 면접교섭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이행청구를 통해 강제될 수 있으며 해당 청구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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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후 확약서를 추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과 보증 조건은 관련이 없습니다. 보증조건에서 금지하는 부분은 바로,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그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걸 제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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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형사고소 구약식 처분 후 지급명령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가해자의 가족의 근무지로 송달하는 건 인정되지 아니하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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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질문드려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주부이신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앞으로 아르바이트 등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셔야 하고 금융권 내에서의 카드론 등은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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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만료 및 전세자금 돌려 받기 전 이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입도 유지하면서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시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있고이후에 계약만료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고 짐을 이전하고 비밀번호 등 제공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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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해외 신용카드 무단사용대금으로 인한 통장 압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에서는 결제된 지역이나 가맹점의 업종 등 고려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본인이 제출한 사진의 일시나 장소와 해당 결제 건이 관련이 없다면 부정사용 처리될 수 있습니다만, 본인 거주지 주변이거나 이용한 적이 있다면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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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건 전개 사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본인이 기일지정 신청을 하였고 송달이 이루어졌다면 기다리셔야 할 것이고 지정에 대한 의사는 확인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독촉을 하시는 건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주긴 어려울 것입니다.일단 상대방의 답변에 대하여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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