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색상의 경우 특정한 부분이 있어야 더 명확해보이고 계약 내용을 불완전이행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대로 된 이행을 구하시거나,공사된 부분의 제거(원상회복)과 환불 요구를 고려해볼 수 있거 다만 업체와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거 중 짐을 인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과 동행하여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행법상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영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에 대해서 별도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만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부터 신청해보시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시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의 조사 동석이 필요할 수 있고 구매하려한 사실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만으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이고,보험 외적인 피해에 대해서 손해바상청구를 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해 손해 내용을 입증하셔야 하며, 합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제시될 부분이기에 현재 단계에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 본인의 피해정도를 고려해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혐의가 인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점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서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을 구하시면 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본인 우선순위와 배당 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다른 재산에 대해서 미리 확인 하셔서 압류된 바가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시고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가압류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하는 부분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에 알려지는 경우 선도위원회를 통해서 선도 대상이 될 수는 있고 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은 공갈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아동 성착취물 사건에서 조사에 참여하였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계정에 연도가 있는 부분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는가가 문제 되었고 다만 해당 사항만 가지고 아청물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진 않았습니다.그와 별개로 찾아볼 의무가 있는가를 말씀하셨지만 찾아볼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러한 개정 이름이 아동성 착취물 인식에 대한 간접적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