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는 병가 처리를 해줄 수도 있지만 해당 피해 정도에 비해서 오래 쉬는 경우에는 전부 병가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도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성적인 욕설이 포함되어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수막 게시가 반드시 불법인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는 공간이라거나 공공장소에 무단 게시하는 건 철거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신고를 통해 다른 판매 건이 확인되면 그 영상물 내용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소에 대해서는 보정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회사에 연락하셔서 교통사고 접수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하고 해당 사고 관련하여 병원의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돈을 보내서 피해자에게 전달해주는 부분이 누구에게 들으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의금은 보통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경찰서에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좌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부분이므로 다투시기보다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게 나을 것이고 계좌 대여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요청을 통해서 전달을 한 것이라면 그 의사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신 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