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회생법제650조(사기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5. 28.>위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전후하여 채권자를 해하고자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파산을 진행한다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거래에 대한 신고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고의적인 행위로 간주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제26조(벌칙)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4. 18.>이때,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결국 위와 같은 목적이나 고의 여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력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서야 민형사가 모두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8월부터 이혼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는 점에서 3개월 연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해당 판결에 대해서 상대방이 항소하여서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아직 그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는 말 그대로 어떠한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되는 부분은 다른 비행기나 자연물*예컨대 세떼 등과의 충돌 문제로 발생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교통사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해당 행위가 결국 재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노인이 직접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혹은 노인을 기망하여서 범행의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일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범행에 가담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서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에 대하여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고 별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한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다만 증거 자료가 존재해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미성년자 일 당시의 범행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형사 처벌이 내려질 것이고 행위 당시 촉법소년이라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산범죄 중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그 피해정도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최근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정, 시행되어 사기가 아니라 위 법 위반이 직접 적용되기도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본조신설 2014. 1. 2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어떠한 사실 적시를 통해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그 피해자가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명예의 유무를 판단하고 그 이후 훼손 여부를 판단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여야 성립하는 것이나어떠한 표현 정도에 따라서 나뉜다기 보다는,행위자나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상황, 행위자나 상대방 사이의 관계나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