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의 지위 확인이나 권리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라면,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민사소송과 다르고,특히, 소송 당사자 역시 피고인과 검사가 된다는 점에서도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이혼율은 조이혼율(특정 1년간 신고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로 표기하는데,작년 기준으로 1.8건이었다고 합니다전세계 순위는 통계가 없어 확인이 어려우나 통계가 집계되는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2022년 기준으로 15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받고 소개팅을 중개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등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그러나 참가자에게 금전을 수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없이 하는 행위가 무허가 영업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세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돈을 받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부터 내용만 약간 다르게 하여서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법원이 별도로 본인에게 명령을 하는 건 아니고 석명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다시 사실 조회 신청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추후 진행을 위해서 공판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구속 수사가 아닌 이상 경찰 조사 중인 사건과 병합하기 위해서 기일을 변경해 줄 가능성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료나 과학 등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지문의 경우 인식 정확도의 한계로 인해서 동일한 지문으로 인식된 경우는 있어도 현재까지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지문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한 가능성은 낮겠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할 의사가 없고 당장 수리가 필요한게 아니라면 반드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손해배상이 없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하겠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과 관련하여 법의 요건을 갖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그 상속인들이 협의를 하여서 상속을 하거나,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형제자매만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동순위이므로 인원수대로 나누어서 지분을 상속하게 됩니다(가령 3명이면 3분의 1씩)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③ 삭제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