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의 경우 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이고 생년월일만 알고 있는 경우 보정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현행범임에도 도주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제지하는 것은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나 현행범체포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족들만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가족들의 경우 그 관계를 고려할 때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다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증교사는 위증을 교사한테 문제가 되는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 명령으로 그러한 내용을 보정을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당 계좌번호에 대한 명의자를 확인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할지 본인이 직접 확인할지는 별도로 알아보셔야 하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다만 대리인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다르다면 위임장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거나 적어도 계약자에게 연락이나 문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추후 반환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란 봉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에 기업으로서는 쟁의 활동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예전보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개정된 내용에 의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곰팡이에 대해서는 건물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 역시 본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본인들이 취하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 특성상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용을 하는 것 자체는 신용카드 사용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 회생 신청 직전에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부분은 그 진행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