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협의하여 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 때 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일반적으로는 양육권자의 양육에 부담이 들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게 되고,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인데,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기존에는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인용되곤 하였으나 최근 억원대 판결이 선고되면서 어느 정도 변화의 움직임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해당 법원에서 언제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표명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를 적용해왔으나,최근 신설되어 형법상 공중협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당연히 민사적인 영업손해에 대해서는 별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최근 신세계 사태처럼)형법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25. 3. 1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는가에 따라 다른데 일단 국내 은행을 통해 송금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신고하셔서 입출금 정지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경찰에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가 진술서 기재 전에 해당 결정문을 받은 이상 해당 압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당 예금 채권에 대하여 횡령하거나 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수익 투자에 대해서 상대방이 기망한 부분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는 상대방이 기망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전체 금액의 25%인데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하고 계약금이 10% 수준인 걸 고려하면 과도하다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본인이 동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점 고려하면 위약금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다투고자 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기대이익의 상실이 재산처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추천인 사기에 대해서 형사상 사기죄를 적용하여형사처벌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