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SNS의 경우 기본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셔야 하고다만 익명성과 관계없이 온라인에서도 계속하여 본인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정치인이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명예훼손 역시 당연히 성립할 수 있고 다만 소위 공인이라는 점이나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사실 적시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인물의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재 규정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때에도 소음이 명확하게 측정되어 있어야 하고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이웃사이 센터에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말그대로 분쟁조정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에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송금확인증 등 첨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금액을 피해액으로 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긴 어려움이 있고 결국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원하는 방향을 선택하는지 혹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를 강화해 차별화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결국 그 내용을 다투시면서 부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회사 바깥 정문 앞에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이 인정된다면 공소장 일부 기재가 정정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서 부인 여부를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초과하여 거주하게 되면 임대인과 미리 협의한 게 아니고서야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임대인으로서는 그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미리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초과하여 거주할 권리가 일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를 명확히 작성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고소장에 말씀하신 정보 밖에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 내용을 기재하면 되고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위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 요금이 오른 이유는 법률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해당 통신사 어플 등을 통해 명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