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만기에 이른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나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패소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지급받기 어려울 것이고 상대방 비용 역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항소하여 다툴 수 있는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기록이나 판결문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화본이 있는 상황이라면 일부 게임사 필터링에 규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의도나 맥락을 고려할 때 모욕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가 이 기에 이르도록 미납된 경우에 임대인이 현재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장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납이 2기에 이르지 않더라도 계속하여 일부 미납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갱신 거부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죄에 대해서도 결국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다툴지 협의해서 지급할지를 판단하셔야 하는데 보험 처리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다면 본인이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누수로 인한 피해 부분이 아님에도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라면 그 비용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승소 가능성이 있는가를 고려해서 지급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주차용 관리비 징수에 대해서는 결국 관리 규칙에 의거해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주차를 이용하지 않기로 하고 그 지급을 하지 않는 쪽으로 규약이 정해져 있다면 제외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장 차가 없다고 그 비용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것처럼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옵션의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고 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물론 계약서에 원상 회복에 대해서 달리 규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히 정리해드리면 해당 규정이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퇴거를 통지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이면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게 아니라 해당 규정을 언제든지 퇴거하기 2개월 전에 통지하면 된다라고 해석한다면 본인이 이해하신 부분이 맞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규정은 전자와 같이 해석된다는 점에서 후자와 같이 약정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어도 해당 특검에서 판단하기에 있어서는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중대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 청구가 곧바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수사나 공판 진행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