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관리비가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분 부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직접적인 판례가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해당 계약에서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계약 당시 어떠한 의사로 부담하였을지 등 의사 해석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전체적인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도로는 일반적으로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이든 몸싸움이든 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으로는 협박이 인정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돈을 지급한 계좌 명의자나 연락처를 알면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다만 현재 그 계좌명의자역시 공범인지는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추가하시는 걸로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에 새로 도배된 상태가 아니었고 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라 생활상 발생하자라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할 때 해당 법률의 내용이나 헌법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여론이 비등하다고 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린다거나 여론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경향성이 보인다고 판단하시더라도,헌법재판소가 판단 과정에서 여론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채권자가 본인 주변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기보다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본인이 제대로 변제하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주변에 본인의 소재를 묻거나 상황을 파악하려고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 이후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해당 합의된 내용을 양형으로 고려해서 항소심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실제로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업체명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 정식으로 검색을 해 보시고 고객센터 연락처가 나오면 문자의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확인된 공식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본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게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법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리모델링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도 그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반대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