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장형으로 명확하게 질문하시는 내용이나 상황을 구분해서 작성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질문 내용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혀 관련이 없는 제 삼자에게 본인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위반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도 그러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면 유책사유와 별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다만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자녀의 성별이나 보조 양육자의 존재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하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에어컨 등에 대해선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임차인인 본인께서 부담해서 수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확하게 휴대폰을 맡긴 점이나 다른 사람이 한 행위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진술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오히려 수사관이 본인이 한 행위가 아님에도 왜 합의하였냐고 반문하거나 의심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조건이 확인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에서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금 반환된 절차를 위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그러한 범행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휴대폰을 맡긴 이유 등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인 본인이 오히려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서 명확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직접 수행하기 어렵다면 결국 합의 대행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본인의 이익이나 입장을 대변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이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은 그 판매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단순 소지나 시청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상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구매나 시청 소지 등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하거나 약관 등을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협의나 약관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고려할 순 있겠지만 말 그대로 분쟁 해결 기준이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력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