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제 사례가 많지 않지만 흔히 폭력배들이 하던 문신을 전신하고 상의를 드러낸 경우 등에 불안감 조성으로 처벌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사관이 배당되었다면 수사가 개시된 것이고추가자료는 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거나 담당 부서로 연락해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건번호나 접수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아시는대로 연도나 관할을 특정해서 검색하고 포괄검색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내역이체내역상대방의 상품판매 사진이나 설명글가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대방의 인적사항(계좌번호나 계정정보, 연락처 등)을 각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차된 차량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소위 물피도주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순 신고 접수라면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나 확인해보시고,담당수사관에 대하여 배정받았다면 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만으로는 상간손해배상이 가능한 건 아니고,적어도 해당 남자친구분과 오랜기간 사실혼관계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유권이 불분명하였던 점, 병원측도 자신들이 소유권자라고 생각했던 점을 고려하면 B 업체가 소유권이 확인되면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 경우,실제로 A 업체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절도나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고고소내용이 충분하다면 혼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결과 통지등은 주소로 발송됩니다.

사안이 명백하다면 민사소송을 홀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인적사항을 그정도만 알고 계시다면 지급명령은 어렵고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