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제70조 (구속의 사유)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은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사에 문제를 제기하시고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이유로 적응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외국인에 대한 차별도 한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공무소에 대해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오인으로 인해 범죄를 확신하고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본안소송이 확정되면 가압류도 유효한 것으로 그 이유있음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제 본압류로 진행가능하시며 가압류를 위해 공탁한 돈도 바로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녹음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일 뿐,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녹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녹음한다고 고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금전거래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증거 없이 이를 아청물 거래로 단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의 근거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폭넓은 수사진행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거없이는 광범위한 범위의 수사는 경찰에서도 하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목소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즉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수집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지된 계좌에 대해서는 은행에서는 과거의 거래내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은행을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올라간 것은 최대한 빨리 삭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사이트가 해외사이트이고, 중요부위가 노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걱정하실 정도의 위험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