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선동하는 행위는 사회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행위인 것은 분명하나, 현행법상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법 규정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으십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서 가족들이 전입하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도 여전히 인정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1)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2)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실적시는 말 그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보다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성인영상을 판매하는 것이 합법인 국가에 근거를 둔 사이트에 영상을 올리고 판매를 하더라도 한국인인 이상에는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한국 경찰의 수사력이 미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울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가 개입한다고 해도 중간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을 예정하시는 관계이므로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미리 해두시면 추후 가압류 등이 걸린다고 해도 매매에 따른 순위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관계에 있어 안전하게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갈등의 요인은 많으나 이혼사유를 기준으로 보면, 배우자의 불륜, 경제적인 문제가 다툼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며 그밖에 가장 흔하게는 성격차이 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으면 통상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형사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은 후에도 민사적인 손해배상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로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계좌를 압류하고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금융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비록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그 사진을 공개한 경우로서 이를 단지 url로 하여 타에 공유한 것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청구가 안된 금액이라면 그 금액을 지급하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청구할 금액이었다면 애초 민사소송시 이를 청구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이상에는 추가금을 더 이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기 보다는 정확하게 권리관계 확인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해도 업주는 다음 근로자를 구하여 업무를 계속하게 하면 되는 것이며, 설사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도 실제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특정이 되야 하는데 이를 특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만두신다고 해도 최소한 1~2주는 미리 말을 하고 퇴사하는 것이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