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순위 상속권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부모님은 상속권이 없습니다.부모님은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더라도 부조금, 보험금을 받아가실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대항력은 발생한 상황이며, 보증금 2000만원이라면 최우선변제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불이행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바로 계약해지 통지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신 후에 바로 해당 건물을 경매에 붙여 낙찰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아가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진행되는 중에는 기존과 같이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예방목적으로는 cctv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cctv 촬영중이라는 점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주시고, 범죄예방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를 비추도록 설치하시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네 가능하겠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제게 도달할 때까지의 전파자들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 이 부분은 구체적인 경위나 전파의 이유를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계속 전파된 사정을 고려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이후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그때 출석하시어 진술해주시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 대상이 되는지? =>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르는 사람이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상황으로, 다만 이러한 1회적 행위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같은 행위가 수차례 반복된다면 스토킹범죄로 보아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등을 찾아보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총 망라한 책은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공개된 방송에서 해당 인물이 직접 행동한 것으로 그것이 공개될 것을 알고 행동을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위 그 자체를 있는 사실대로 서술하거나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사건을 의뢰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5명이고 그 5명의 이름이 모두 기재된 것일 뿐입니다.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그 중 1명 또는 2명에 불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합의하에 했다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며, 합의없이 폭행 협박으로 강간을 했다면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의 1번만 의제강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특정의 누군가에게 성적인 말이나 사진 등을 전송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성적인 내용의 어떤 게시물을 올리는 것만으로 통매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