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보통은 100~300만원 범위에서 벌금이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을 한 것은 서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권씨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서씨와 권씨 사이에 어떤 계약관계가 있건 질문자님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 연장에 관해 합의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쌍방 구속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여전히 유효하겠으며 점유가 이전되었다는 것은 가처분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때는 명도소송만 다시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단계에서 1차 진술을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거침입 사건으로 명백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추가 진술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에서 이미 1차례 진술하셨으므로 검찰에서는 따로 진술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로서는 취하실 조치는 모두 취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서둘러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일단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두셔야 추후 권리행사를 하시는데도 더 수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임차권등기시 대항력이 유지 되기 때문에 최우선변제 권리를 유지하시는 것 역시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질문자님에게도 영향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때 따져보실 것은 시행사와 질문자님 사이의 계약관계입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시행사가 예정된 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이므로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그 계약서의 내용을 기초로 법률관계를 따져봐야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체포가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게 되면 체포된 상태가 위법한 상태가 되므로 즉시 체포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 인상 통보는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이전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료일 2.14.에 1개월 미만 남아있는 시점인 1.16.에 월세 인상을 요구한 것을 거절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조건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기존 조건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월세인 37만원에서 5%를 인상하였을 때 388,917원이 나옵니다. 이때 관리비(1.5만원 인상)가 포함된 임대료기 때문에 5%인상으로 39만원이 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5%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로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갱신되신 상황입니다. 다만 시세의 변화에 따라 5% 청구가 가능하긴 하나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