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가 완제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근저당권자가 말소에 동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춰지면 법무사가 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소에 접수시키게 되며, 등기소에서는 서류 확인 후 말소절차를 이행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입주당시 이미 세탁기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는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청소비용을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설사 형사적으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타인을 대신해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비정상거래행위로서 사기범행에 대해 적어도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과실에 의한 행위도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승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니메이션에 가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 그것이 성적인 표현을 담은 음란한 영상이라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서 아청법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아청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남이 되기 때문에 이혼한 상대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로또의 경우 당첨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그 액면의 가치는 선물을 줄 당시 5천원에 불과하겠습니다. 이 경우 설사 당첨이 된다고 해도 그 당첨된 금액을 선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전등이 안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히려 건물의 하자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것이므로 집주인인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수리를 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사항이십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면 계약해지를 통지하실수 있고, 이사비, 다음 집을 구하기 위한 부동산 비용도 청구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라고 해도 당사자와 합의가 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으신 것은 사실이나 법적용에 있어서는 전치 2주는 중대한 정도의 피해로 보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신다면 집행유예는 거의 틀림없이 붙습니다. 만약 가해자들이 징역형 선고를 받기를 희망하신다면 합의 없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어 피해를 호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포는 수사의 목적으로 4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인신을 구속하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반면 구속은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한 것으로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 재판진행을 위해서 2개월 범위 내에서 구속을 할 수 있어 장기간 인신이 구속된다는 점에서 체포와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 배우가 교복차림으로 영상을 촬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청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충분한 경우에 한해서만 아청물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