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결정이 나왔다면 이는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처벌없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보시면 되며, 그 이후로는 추가로 더 우편이 오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있음에도 임대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하게 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히 계약이행을 거절하는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입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 후 환불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 절차를 법무사가 대리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업무의 경우 법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근저당 말소 역시 법무사가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의 대화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될 만한 발언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내분은 걱정되는 마음에 투자가 안전한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정도에 불과하며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는 전혀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이란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하고 들어오셨을때 처음 그 모습대로 해주시면 되고, 물건은 당연히 다 빼셔야 하고 시설을 설치한 것이 있다면 그것만 빼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구상금채무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파산면책도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국 보험사측과 협의를 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분할하여 상환하시는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제도상 달리 채무를 면제받을 마땅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은 잔금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이며, 만약 잔금일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하고 잔금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매도인이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소가 안되었을 경우 어떻게 한다는 특약조항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경찰에서는 B가 실제 그 돈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을 더 따져봐야 정확한 판단이 되겠으나 C가 실질적으로 그 계좌를 지배하고 있었고 돈을 C가 출금한 것이기 때문에 B가 어떤 구체적 행위를 한 바가 없고, 이득도 취한 것이 없기에 횡령이라는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이 되야 하며 이때 특정이 된다고 함은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는 등 그 사람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야 한다는 것입니다.온라인게인에서는 통상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ㅂㄹ라는 표현만으로는 이를 모욕적 표현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상황에서는 더 이상 임대인과 대화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은 법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될 수 있습니다.바로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