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야한 그림으로서 그것이 건전한 사회의 풍속을 해할 정도의 반사회적인 음란성을 지닌 그림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식으로 제공되는 성인영상물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로는 음란물유포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늦게 한 것이라면 신고의무를 해태한 점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 전에 변경신청이 되었으면 공판기일에 허부에 관한 결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이 경미하여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로 전화하여 담당 실무관에게 문의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과 30만원에 합의를 하는 것은 너무 과소하다고 보이며,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법이 정한 한도에서 상당히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급하신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합의시도는 계속 있을 것이므로 조금 더 여유를 두시고 합의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출소하셨으므로 그로부터 3년인 24. 11. 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누범으로 장기 2배까지 가중됩니다. 서로 다른 죄명의 범죄 간에도 적용되는 부분이십니다. 장기의 2배를 가중한다는 것일뿐으로 구체적인 형량은 개개의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장의 한 종류로 구속영장이 있습니다. 구속영장 외에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등이 있습니다.발부한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다만 일정 기한까지 집행을 할 수 있는 기한의 제한은 있습니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를 구속한 후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시며,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십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해지통지를 하신 날로부터 3개월이지난 시점에 해지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보증금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거의 3개월이 다 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임대인에게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해지가 되니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다시한번 명확히 말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의 사람에게 성적인 말이나 사진 등을 전송한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로,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라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애초 성립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가 되면 1~2일 안에 판결문이 나오고 곧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2주나 경과했는데 아직 못받으셨다면 문제가 생겼을 수 있으니 법원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승이라고 해도 어떤 내용으로 승인지 각각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소송내용을 알지못하고는 뭐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대상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내부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미 전역하여 군인신분을 벗어난 후에 발각되더라도 이미 군인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징계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