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된 경우 하급심으로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를 하게 되며, 그 심리결과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파기한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것으로 무조건 유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법원이 파기한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즉결심판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하며, 그 중에서도 다시 선고유예가 된다는 것은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사안이 지극히 경미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이미 거래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상대방도 문제없이 거래에 응했고 HDMI의 하자에 대해서도 이의없이 받아들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으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가해행위는 통상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 상대방이 가해행위를 한 것이 잘못이지 질문자님이 다른 누군가의 핸드폰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준 행위를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미 억지스러운 요구임에도 많은 부분을 들어주신 상황으로, 이러한 억지 요구가 계속될 경우 어느 임대인도 그 요구를 계속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실만큼 충분히 하셨다고 보여지며 더 이상 임차인의 억지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기간은 계약일자인2022. 1. 8.이 아니라 임대기간인 2022. 1. 27.부터 2024. 1. 27.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갱신으로 그 기간이 더 연장되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수사절차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가해가에 대한 조소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가해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파악이 되더라도 가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또는 수사일정 연기를 요구하는 등 경우라면 아직 조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해보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1:1 대화에서는 어떤 욕을 하더라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좆되게 해줄게'라는 말은 협박으로 들리기도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 역시 구체성이 결여된 표현으로 그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역 대통령이 체포된 사례는 헌정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에 체포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혼신고를 하는 것은 한쪽 배우자가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갖춰서 신고하시면 되고 반드시 쌍방 배우자가 함께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