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관리비를 미납한 것도 없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주차지원을 하지 않는 행위는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이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유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민사적으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되고, 가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야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한다면 사기죄로 신고를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부모님인척 통화를 한 것은 그것만으로는 별도로 범죄가 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약식명령된 부분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후에 법원에 병합신청을 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병합이 가능하겠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병합이 되면 좋았겠으나, 어떤 이유로든 먼저 약식기소가 되어 버렸고 이렇게 되면 따로따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병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오로지 성적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죄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누군가가 누군지에 따라서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선거의 출마자나 그 직접 관련된 사람이 누구를 뽑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선거운동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일반 회원이 누구를 뽑으라고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을 두고 있으며, 그 관리규약상 관리비미납세대에 대한 조치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약의 내용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하실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단저, 단수 등 조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차등록을 말소한다던지 기타 공동주택에서 공동경비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한 이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매수자가 질문자님의 동의도 없이 들어와 살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자에 퇴거하시면서 보증금을 받으시면 되는 관계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으시는 한 매수자가 2월에 이사들어오는 것은 불가합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아파트 도어락 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고 내부에 짐 등을 두어 점유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이사를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이 직접 파기자판 즉 원심을 파기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지적한 내용에 따라서 원심이 추가 심리를 거쳐 다시 판단을 하라는 취지로 원심법원으로 환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환송하는 이유는 원심법원의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있으므로 그 잘못을 시정한 다음 이를 전제하여 사실관계를 추가 심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 등에 대해 심도있게 심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자를 모두 충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따지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낫습니다. 양자택일 상황이라면 법적 책임보다 도덕적 책임을 감수하고 행동함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