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합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가해자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또는 경찰에게 중재를 요청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이나 검찰 조정위원이 합의서 작성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2. 적정 합의금은 얼마로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 물건가액을 고려할때는 300~500만원 수준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3.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금 협상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합의금 협상은 금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들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절차와 효과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배상명령신청은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가능한데 보통 소액 절도사건은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대한 수사절차 내에서 합의를 보고 마무리짓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범죄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현장에서 이를 보았다면 현행범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체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6차례 변론이 끝난 후에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협의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선고를 하겠습니다. 변론이 끝난 후 선고까지는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상계좌를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나름 중범죄에 속하는 행위입니다.사기의 공범으로 엮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7세로 아직 미성년자이며, 고의적으로 알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벌된다고 해도 벌금형 100~300만원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벽에 못을 박는 행위는 그것이 상식을 벗어나는 정도로 다수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2~3개 정도 박은 것에 불과하다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시 특약으로 못을 박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한 사안이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구비용이라고 해도 10~3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시게 되면 경찰에서는 추가 수사 없이 바로 모든 서류를 검찰로 보내게 됩니다. 경찰에서 이미 한번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사건을 바로 검토하는 절차로 진행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검토 업무를 다수 수행하여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도 분야에 따라서 그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계약서만 전문으로 검토하는 변호사 보다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좀 더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헬스장 피티 환불의 경우 업체에서 막무가내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헬스장 피티이용계약은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고 이때 위약금 10%를 공제후 일할 계산하여 이용일에 대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는 반환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업체의 거부로 문제해결이 안되시는 경우 소비자 보호원에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고, 사기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보가능하신 증거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추행 여부는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접촉이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타인의 감정이 고소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