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계정으로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는 법적인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충분히 취소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물건의 판매자에게 미성년자에 의한 구매임을 밝히고 계약의 취소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후 반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SNS에 게시된 사진의 물품을 질문자님이 소유(구매)했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야 하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스스로 구매한 경위나 지출한 금액에 대해 밝히지 못한다면 이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범죄는 직접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에서 해당 광고를 받아 광고로 게시한 경우로 당연히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믿고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사용계약상의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불법행위(관리상 책임의무 위반)로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약식으로 처분이 완료된 상황으로 만약 가해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때는 합의를 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사건에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가장 흔한 사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만 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며 합의를 위해 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위한 요청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기소가 된 점과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보면 폭행죄 자체를 다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합의를 시도하거나 또는 형이 너무 과하다고 하여 벌금형 액수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A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B가 A를 무고죄로 맞고소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A가 어떤 허위사실을 신고했는지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추심결정문에 기재된 내용대로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a채무자에게 채무가 없다면 위 결정문은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으로, 제3채무자와 별개의 도급회사와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도급회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은 아니므로 지급해도 상관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임비용을 지원받을 방법이 법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시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판 오셔서 재산이 없는 걸 명시하기 위해 왔는데정말 재산이 없으면 채권자는 어떻게 돈을 받나여? => 채권자에게 돈이 없으면 결국엔 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채무불이행등재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채무불이행시 감옥 가나요? =>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신용거래가 어려워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옥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3. 채권자로 부터 재산명시 등기를 받고 나서부터 독촉 전화는 이제 안오는데 앞으로도 독촉 전화는 안오나요?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있으면 독촉전화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와 독촉전화는 무관합니다. 4. 마지막으로 평생 갚을 때 까지 압류가 따라오나요? => 네 맞습니다.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 조치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편의점에스 스포츠 토토를 뽑아드리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어떤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토토를 뽑지 못한 것에 불과하며 그것이 어떤 과실이 된다거나 어떤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