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비밀번호 등을 모두 알려주신 상황으로, 이 경우 중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하시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신고 후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취소를 받지 않기 위해 결제와 동시에 송장등록을 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테니스장이나 축구장 등의 대관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4조 제1호에 따라 1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그 비용의 환불에 관하여도 역시 1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주가 참석한다 전제에서 식대와 한복 등 비용을 들여 준비를 했는데 혼주로서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노쇼로서 약속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출하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내지 않고 그냥 퇴실해버린 사안으로 애초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설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가해자를 특정하고 가해자에게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절차에 앞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부모가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수 없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12년도의 요금이라면 이미 10년의 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만약 상대방이 상인이라면 상법에 따라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든 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효소멸을 주장하시면 변제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영장 내에 날카로운 유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수영장의 설치 관리상 하자를 구성하겠습니다. 호텔 측의 과실이 명백한 상황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이 되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치료비, 위자료(정신적 고통), 일실수익으로 나눠서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2020년으로부터 이미 3년이 도과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시효완성으로 더 이상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시겠습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국가의 대외적인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통칭합니다. 쉽게 말하면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뒤집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란죄가 나라 안에서부터 나라를 뒤집는 것이라는 점에서 외환죄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