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탈당을 시킨 것은 아니고 단지 권유를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의 시한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기사들에 의하면 설 연휴 전까지로 그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합된 형사사건에서 특정 사건만 빼내 따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진행이 너무 더뎌 권리구제에 심각한 지장이 생긴 경우,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형사재판의 진행과 별개로 재판을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하시고 관련 형사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확보하여 민사소송에 제출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검찰 - 피고인 - 법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피해자(고소인)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고소인이 출국했다고 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역시 법적으로 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를 연체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의 판단에 따라서 압류 등 강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관할에 관한 문제는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서부지법에도 일응 관할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법 제31조 단서는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 고려하여 형소법에 따른 관할에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대통령이 위치한 곳은 서부지법의 관할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영장신청한 것 자체를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이를 탄핵할 만한 어떤 증거라도 제출한다면 유리한 판단을 받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무고 증거가 제출된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검사에게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진술하고 싶다고 의견을 제출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인 질문자에게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상황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더 제출할 증거가 있다거나 법원에 말하고 싶으신게 있으시면 탄원서 형태로 해서 법원에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비용이 드는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는 민사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그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확인 한 후 그 확인된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