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는 탈당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비례대표는 해당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추천받은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국회의원이 된 것인데 그 당을 스스로 떠나게 되면 비례대표가 된 의미를 잃게 되므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지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거은 아니기 때문에 각 회마다 이를 자유롭게 정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정차하기 위해 급하게 들어오던 중 충돌사고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으로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높은 속력으로 무리한 진입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B차량에게 절대적인 과실이 인정됨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제품이라고 하며 판매했는데 구매후 보니 사용감이 많아 도저히 새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과가 있다는 것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는 현행 헌법하에서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다만 국회의원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므로 국민들이 의식을 갖고 전과자에게 투표하지 않는 문화를 통해 전과자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만들지 않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 웹투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이를 단순히 이용하기만 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제3자에게 불법웹툰을 직접 공유한 행위는 문제될 소지가 없지는 않으나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이를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여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농지를 허가 없이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원상회복 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농지를 농지의 원래 용도인 비닐하우스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고시원 주인에게 몇일 비울 예정임을 알려주시고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물어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신 후에 비우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절차만 거치신다면 설사 동파가 된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구약식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실 수도 있으나 그것은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으로 넘어간 후 고소요건 등 기소의 문제점에 대해 다투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 만료일까지만 거주할 권리가 있는 것이며, 그 다음날은 거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만료일에 이사를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즉 임대 만료 다음날에는 그 임대목적물에 짐을 놔두시면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