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회적인 행위로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행위가 다음번에도 또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추후 신고할때를 대비하여 경찰에 관련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 후 신고내용을 기록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공기물의 손괴행위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또는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별도의 과징금 등 부과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곰팡이가 핀 원인이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부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 비용음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청소비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비용만 지불하시면 되고(계약서에 기재된 부분은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배 비용까지는 부담하실 의무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게임 아이템을 잘못 넘겨줬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는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게임아이템의 가액 상당액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후 게임사로 사실조회를 하게되면 상대방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게임아이디를 빌린 지인은 질문자님의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성적목적을 위한 구체적 발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으로,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협박죄, 공갈죄 등 범죄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고소가 될 만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협박 및 공갈죄로 고소하시어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을 보내지 않았고 다만 평가를 해 달라는 말만 한 경우 그 자체로는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구체적인 성적 표현과 노골적인 발언이 있어야 하며 그 자체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 목적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건비만 받고 일을 하더라도 구두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즉 일을한 범위내에서는 만약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하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준하여 1년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환풍기는 사용한다고 해서 고장이 잘 나는 시설은 아니며, 임차인이 그 시설의 고장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여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수량을 잘못 산정하여 발송한 것은 분명 잘못한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잘못 발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사용하여 소비했다면 그 가액상당액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업체에 발생한 손해액에 한정되기 때문에 물건의 판매가격이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해당 물건을 구입해온 가격인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실 필요는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아 두시면 더 이상으로 조치를 하실 부분은 없겠습니다.